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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先金)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용역계약 등의 경우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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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율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 10. 발령, 2018. 1. 22. 시행)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1. 가.].
선금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1. 가.).
선금 지급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일정률로 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2. 가.).
용역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2. 나.).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30% ~ 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의무 지급율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2. 가.).
지급범위

선금 의무 지급율

계약금액

계약금액의 30%

10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50%

20억원 미만

용역계약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원래의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2. 가.).
※ 공동계약의 선금 신청 및 지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1절 2.)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려 할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되, 동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과 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하나,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계약의 체결 계약의 체결 방식 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금지급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5. 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및 배분,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의 용역의 경우 선금을 30% 미만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의견서를 받아 해당 선금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3.)
기성금의 공제
선금지급 전 용역의 진행으로 인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이월사업의 선금지급
계속비와 명시 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 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 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 연수(「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별표 5·별표 6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공무상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와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여비는 제외), 수학여행 등 선금지급이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
√ 긴급을 요하는 재난복구공사
√ 원자재가격급등, 환율 불가변동 등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회계연도 내 지급시
√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연도로 봅니다.
회계연도 이후 지급
√ 계약담당자는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해야 합니다.
보증서 등의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증서 제출
선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방이 다음의 기관인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4. 가.).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서 귀속시킨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서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지급각서의 제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4. 가.)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포함)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4. 나.)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함)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선금을 정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에 해당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4. 다.)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상(국내·외 연수, 수학여행, 원자재가격급등, 건설자재파동,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려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더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선금의 사용 및 정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금사용방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5. 가.)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령한 선금을 해당 용역의 노임지급 및 재료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 전액 사용 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용역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 및 재지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5. 나.)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합니다.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금의 정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5. 라.)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 시마다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합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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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술독
    2016.12.15
       댓글
    원도급자가 선금수령후 50여일이지난후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를포함지급하였읍니다.
    법적제제조치는없는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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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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