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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및 과업내용 변경 외에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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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및 과업내용 변경 외에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함)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조정방법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이나 과업내용 변경 이외에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 10. 발령, 2018. 1. 2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3. 가.].
지방자치단체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3. 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30일의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3. 다.).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3. 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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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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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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