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용역목적물 등의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한 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나 이미 인도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 완성의 검사를 마친 부분 등에 발생한 손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의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한 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 10. 발령, 2018. 1. 2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7.].
인수한 계약목적물(용역목적물 및 기성부분 포함)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7.).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불가항력이란 태풍, 홍수,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화재, 감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함)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책임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의 부분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8.).
용역 완성의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검사를 마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계약의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및 인수한 계약목적물(용역목적물 및 기성부분 포함)에 대한 손해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8.).
계약담당자는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분쟁의 해결’에 따라 처리합니다.
※ 분쟁조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분쟁조정-이의신청 및 재심청구-이의신청-분쟁의 해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