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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용역 완성의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그 용역대가를 최종 지급받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본문,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별지 제12호서식 제70조제1항제5호·제6호).
※ 공동계약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명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 7. 9. 발령, 2018. 7. 23. 시행)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 제3절 4. 가.].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계약의 체결-계약의 체결 방식-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71조제5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규제「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한 물품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3항).
※ 현금·유가증권 등 보증서의 종류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을 클릭하세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2항).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계약의 체결-담보책임-담보책임 존속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4항).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한 법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조합·연구원 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하자보수보증금 세입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하자보수보증금 세입조치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연대보증인이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납부된 해당 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제2항).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제71조제5항).
※ 그 밖에 세입조치 방법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은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방법 및 반환 방법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입찰참가-입찰보증금 납부-입찰보증금 반환 등>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계약의 이행-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하자보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로 구분·계리하여,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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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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