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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완성 검사 및 목적물의 인수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으려 할 때 포함)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합니다.
용역 완성의 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사 실시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경우(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으려 할 때 포함)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 7. 9. 발령, 2018. 7. 23.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1.].
계약 이행의 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1.).
※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지연배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계약의 이행-계약불이행 시 조치 등-지연배상금 및 계약의 연장>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설계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함께 검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 포함. 이하 같음)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
검사조서 작성 등
3천만원 이상의 계약의 경우 해당 용역 완성물을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입회·협력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이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제8절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 중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1.).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1.).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계약이행 감독을 행한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監督調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조서 갈음 3회마다 1회는 위와 같은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용역목적물의 인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용역목적물의 인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2.)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인수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기성부분의 인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3.)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기성부분의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인수 요청을 안 한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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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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