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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의 착수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착수신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용역계약의 이행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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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착수 및 보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 10. 발령, 2018. 1. 2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5절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5절 2.)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휴일 및 야간작업(「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5절 4.)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지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계약이행의 감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이행의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등이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용역계약 이행에 따른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허권의 사용(「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9.)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않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제반 편의를 제공·알선받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9절 2.)
용역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에 따른 설계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설계 등 용역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실시 설계서 포함)를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정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3항).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계약의 체결-계약의 체결 방식-확정계약·개산가격·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에서의 특이사항
공동수급체의 책임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상의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 제3절 5.).
공동수급체의 책임

구분

책임 범위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승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 제4절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수 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함)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 및 내역서)
√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 및 투입시기
√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계약의 체결-계약의 체결 방식-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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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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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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