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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의한 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용역계약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용역이행보증서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이행보증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용역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함)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계약이행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 10. 발령, 2018. 1. 2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2. 가.].
※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계약의 체결-계약의 보증-계약보증금 납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
이행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보증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의 발급기관이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4절 2. 나. 및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규제「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보증채무의 이행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증채무의 범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4절 3. 가.)
보증채무에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합니다.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4절 3. 나.).
※ 보증기관의 보증채무이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증기관의 보증채무 이행]을 클릭하세요.
용역대금청구권의 양도 제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4절 5.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4절 5. 나.)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도급한도액 등 해당 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4절 5. 다.)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4절 5. 라.)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 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의 사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절 5. 마.)
용역이행보증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용역이행보증약관과 해당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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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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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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