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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개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 또는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택하여 해당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계약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 10. 발령, 2018. 1. 2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하는 방법 (단,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
위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용역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함)를 제출하는 방법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3. 가.).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2. 나.).
※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계약의 체결-계약의 보증-계약보증금 납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용역이행보증서 제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계약의 체결-계약의 보증-용역이행보증서 제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계약의 체결-계약의 체결 방식-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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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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