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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계약ㆍ개산계약ㆍ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험ㆍ조사ㆍ연구용역의 계약 또는 행정기관과의 위탁ㆍ대행 등의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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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계약
확정계약이란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대부분 확정계약을 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재무국, 2009 계약업무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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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계약(槪算契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시험·조사·연구용역의 계약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
※ 법령용어해설
개산(槪算): 대강의 계산이라는 의미로 정산에 대한 용어를 말합니다. 주로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안이 미확정의 단계로 대강 어림쳐 잡은 수를 산정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체결한 개산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다음의 공사와 관련된 개산가격이 2억원 미만인 설계·감리 등의 용역의 경우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도로공사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럭, 전석쌓기 및 제방축조 등 포함)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등 포함)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2항).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2항).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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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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