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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용역계약의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등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
계약의 체결 기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의 체결 기한
용역계약의 낙찰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 10. 발령, 2018. 1. 22. 시행)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3절 1. 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3절 1. 다. 및 라.).
※ 장기계속용역계약의 체결
√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계약서에 총 용역낙찰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 용역낙찰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용역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3절 1. 마.).
√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용역의 계약단가에 따르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3절 1. 바.).
계약서의 작성 및 확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힌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별지 제9호서식).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천재지변·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해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표준계약서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2절 1.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계약의 체결-계약의 보증-계약보증금 납부-계약보증금의 면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의 생략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매에 부치는 경우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계약의 확정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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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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