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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낙찰자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술성ㆍ창작성이 필요하거나 또는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합니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로 구분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2017. 12. 13. 발령, 2018. 1. 1. 시행) 제5장 Ⅰ-3].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Ⅰ-3).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또는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규제「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기념탑, 기념비, 위령탑, 조각상 등 예술성·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 사업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낙찰자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안서의 평가
제안서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출받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 및 제10항)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4. 마.).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에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Ⅳ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5).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 가능)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5).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Ⅲ-5).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Ⅲ-5).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Ⅲ-6).
협상 절차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Ⅲ-7).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Ⅲ-7).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Ⅲ-7).
협상 진행
기술제안서 협상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Ⅲ-8).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Ⅲ-8).
가격협상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Ⅲ-8).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Ⅲ-8).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이며,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Ⅲ-8).
협상결과 통보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Ⅲ-8).
계약체결 및 이행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Ⅲ-9).
※ 그 밖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절차(입찰공고, 제안요청서의 교부, 제안서 제출)에 대한 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seojw
    2016.07.21
       댓글
    안녕하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는 내용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가 어떤것이 있는 건가요? 없다면 무조건 최고가격 낙찰인건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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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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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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