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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의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일반용역 또는 그 밖의 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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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의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계약의 체결-계약의 체결 방식-확정계약·개산가격·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의 기준 설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이행능력 심사(일반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2017. 12. 13. 발령, 2018. 1. 1. 시행) 등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심사(예외적인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자치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건축사법」,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1절2.).
적격심사 결격사유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함)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제8절1.).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제8절2).
적격심사신청 시 제출서류 등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기한을 정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결과 일정한 순위까지 입찰참가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제4절1, 2.).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후에는 이미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제4절4).
기한까지 보완 또는 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원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0점 처리)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제4절5).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제4절6).
적격심사신청서 1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별지 제2호서식)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 시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별지 제3호서식)
재무제표 자료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별지 제8호서식)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서로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 이내(수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수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제4절4).
※ 심사서류를 부정·허위 제출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제9절)
적격심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감리용역은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제2절)

구분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기준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는 기술용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별표 1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별표 3

※ 그 밖에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술·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술·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술용역 또는 일반용역, 그 밖의 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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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다음과 같은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제6절).
낙찰자 결정

구분

적격통과점수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 용역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

90점 이상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

95점 이상

※ 일반용역의 경우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않은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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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선순위자의 심사내용이 현저히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 또는 낙찰자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3장제7절).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사결과의 통보는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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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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