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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경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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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지명입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용역계약을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절차 개요
지명입찰 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명입찰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명 이내인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함)으로부터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지명입찰 대상자의 지명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자 지명 및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지명입찰에 부치려 할 때에는 5명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명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입찰 대상자 지명 시 다음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그 시기는 입찰공고의 시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36조).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입찰공고의 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입찰공고 입찰공고 입찰공고의 시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명입찰 참가 대상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 입찰 참가통지서를 통해서 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제29조 별지 제2호서식).
지명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명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해당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호).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 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할 것
유류 단가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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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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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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