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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입찰ㆍ지명입찰의 방법을 통해 용역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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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입찰·지명입찰의 방법을 통해 용역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구분

특성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미리 자격을 갖춘 자(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게 참여기회 부여함.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이 원칙임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이점이 있지만, 부적격업체의 응찰로 경쟁과열 등의 우려가 있음.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용역수행실적, 기술보유상황,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재무상태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함.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침.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시켜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는 방법임.

<참조: 서울특별시 재무국, 2009 계약업무매뉴얼>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절차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절차 개요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
제한입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의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지명입찰의 경우 입찰 대상자 지명 시 입찰공고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36조).
입찰참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입찰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 7. 26. 발령·시행)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 가.].
낙찰자 결정
입찰을 통해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낙찰자 결정

구분

낙찰자 결정 기준

적격심사

(보통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2단계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최적가치 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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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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