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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은 1명만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1명만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유형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규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③ 천재지변 등에 의한 경우 등으로 구분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체결과정
금액기준에 의한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액기준에 의한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1명에게만 견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등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 10. 발령, 2018. 1. 22. 시행)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2.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체결하려는 수의계약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계약담당자는 1명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2.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수의계약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2. 나 및 별표 1).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견적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실이행, 불법하도급, 허위문서 제출, 뇌물제공 등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자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에 의한 각서를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2. 나).
천재지변 등에 의한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만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 단서).
①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② 방역·소독 등의 용역 등 재난복구의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인 경우
④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소재한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⑥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시험지와 비밀분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등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2. 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체결하려는 수의계약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4.).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해야 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합니다.
※ 만약 2명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하여 이들 중에서 대상자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자를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수의계약 결격사유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1명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4.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봅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은 자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만 해당)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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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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