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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용역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용역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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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용역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 10. 발령, 2018. 1. 22. 시행)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가].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명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 1명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수의에 의한 용역계약-수의계약 체결-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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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체결과정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일정기간(3일 ~ 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의2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3조제26조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지정에관한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43호, 2018. 6. 7. 발령·시행) 제1호].
견적서 제출 대상의 제한 공고
1.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의 경우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음)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자치구 전부 또는 일부 자치구)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 시·도(인접 시·도 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4절 2).
2.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함)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3. 2.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난복구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인접 시·군으로 확대 제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에서 해당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지난 자로 제한
4.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 실적
√ 규격
√ 재질 또는 품질
√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 장비·시설 보유상황
√ 시공(이행) 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 제조공장·처리장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1. 2. 3.의 각 사항은 4.의 각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견적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이 경우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다음의 수의계약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4절 1.).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용역계약
√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수련활동을 제외함)
√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수의계약 견적서를 2명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용역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4절 3).
수의계약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 기술용역 이행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안내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 여부를 평가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이행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 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그 밖에 해당 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 등)
발주기관에서 자격 등을 제한한 경우로서 제한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자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업종별로 결격여부 심사시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설계·감리용역)이 3건 이상인 자
√ 관급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설계·감리용역
※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에 의한 각서를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jung
    2017.03.28
       댓글
    기술용역 수의계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용역 수의계약은 2천만원까지는 1인견적 가능하며,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2인 견적 및 나라장터 입찰 대상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 중에 기술용역인 경우에는 2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이고, 5천만원이 아닌 3천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다면, 관련 법령은 무엇을 봐야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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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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