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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참가 자격
수의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하는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 등 이해관계있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참가 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의계약 대상자 자격 요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그 밖에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
자격요건 증명서류의 제출
수의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 또는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포함)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여 수의계약 참가자격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따라 그 참가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참가등록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입찰참가-입찰참가자격 등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의 확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근거서류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과 같은 재해복구의 경우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규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서약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의계약 참가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의계약 참가 제한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② 지방자치단체 장의 배우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
규제「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⑦ 위 ②, ④, ⑥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⑧ 위 ③, ⑤, ⑥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조회를 요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이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조의2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manzana
    2013.10.24
       댓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용역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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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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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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