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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등을 통한 공개수의 견적 제출 건의 경우 특정 모델이나 특정 회사를 지정할 수 있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수의계약 집행시(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수의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 포함)에는 특정 모델이나 특정 회사를 지정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구매하고자 하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 특정인(1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30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수의계약대상자를 선정,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서 발주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특정모델이나 특정 제작자(특허인 등)가 생산한 물품을 반드시 구매.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다른 물품은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등)하여 특정모델이나 특정 제작자(특허인 등)를 지정한다 하여도 다수의 공급자(직접 생산자가 아닌 자 등)들이 그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견적서를 제출하는 자가 전적인 자기 책임으로 동  특정규격의 물품을 구입.획득하여 납품이 가능하다고 판단, 견적서제출에 참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특정모델이나 특정 제작자(특허인 등)를 지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경우 구매물품에 있어 특정 모델이나 특정 회사를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물품에 대한 사용목적과 수급상황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수고 많으십니다.학술연구용역의 예정가격작성시 일반관리비 계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계약예규(2200.04-160-9 '11.05.13)제29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제2항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을 활용하여 제 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 수의계약 대상업체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 받아서 일반관리비 및 상여.퇴직금율을 산정하여 회계예규에서 정한 기준(일반관리비 5% , 상여금 4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업체의 실제 지급율로 하향 적용하라는 의미인지 궁급합니다.또한, 동 조항의 "수의계약" 범위에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제 27조 제2항에 유찰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학술연구용역을 유찰수의로 진행할 경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9조의 조항을 준용하여 일반관리비를 재산정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수의계약시 예정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대상업체의 최근연도 원가계산자료를 제출 받아 동 자료를 검토하여 작성하되,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관리비는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주의 의무 조항)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은 해당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 물품 -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를 했습니다.[계약 및 입찰방식]1. 계약방법 : 4100 수의(총액) 을 선택하고 나면, 그 바로 옆에4100 수의(총액) / 4101 수의(총액)소액수의 /4106 수의(총액)일반수의 / 4109 수의(총액)단체적-->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이 4가지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시설 -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를 했습니다.[계약 및 입찰방식]1. 계약방법 : 4000 수의계약 / 40040 수의(소액)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똑같은 수의계약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사유에 따라 수의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것인 바, 
      1.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총액 수의계약" [수의(총액)]이라 하며
      2. 수의계약을 다시 
        1)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수의(소액)]이라 하며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2) 제26조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를 단체적수의계약[수의(단체)]이라 합니다
          예;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3) 위 1)과 2)를 제외한 경우을 일반적인 수의계약[수의(일반)}이라고 구분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호 숫자(4100, 4101, -- )는 각 수의계약방법을 구분하는 전자적인 처리를 하기 위한 구분코드로 보입니다(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수의계약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2회 유찰시 수의 계약 상대자 선정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전자공개 수의계약 관련입니다.재공고 낙찰당시 낙찰자가 없어, 2인의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투찰자를 수의시담 상대자로 선정하여 시담을 진행하고 낙찰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질문사항은 1. 투찰자 2인 모두를 상대로 수의계약 권유를 하는 것이 맞는지 2. 그럼 지금 낙찰된 업체와는 낙찰무효 하고 다시 업체 2곳을 상대로 수의계약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에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동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대상자는 당초 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참가한 자만이 반드시 그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닌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입찰공고상의 참가자격과 당해 계약의 원활한 수행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
    • 현재 기초금액은 예산금액의 약 98%로 선정되어 있는데요궁금한 사항의 위건에 대하여 2번 유찰로(단독입찰 등으로) 가정 했을때3차 수의시담으로 진행시현재 공고된 기초금액이상으로 (예산금액 100%) 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한지요?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와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나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
    • 저희 기관에서 건립중인 OOOO 신축공사 관련입니다.상기 관련으로 현재 진행중인 본공사외에 추가 증설계획이 있어 시공사와 계속공사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본공사는 2개의 시공사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증설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 공동도급 시공사 중 한곳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 수의계약 사유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를 합니다.
    •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사가 공동수급체일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만일 그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발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라면 잔여 공동수급체만이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은 상담성격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저희 기관에서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인「○○○○책자」제작을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및 같은항 제5호가목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견적제출방법과 계약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질의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 2개소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아,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요? 아니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되는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에 해당되어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요? (질의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상인 인쇄물 계약의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수의시담)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되지 않아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경쟁입찰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  
      국가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수의계약(소위 소액수의)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수의계약(소위 소액수의)이 아니라면 반드시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특정 추정가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안녕하세요.OO정보센터 OOO 입니다.저희센터 실시한 인터넷망 분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본 사업의 입찰공고시 1개업체가 단독참여하여 유찰되었고,재공고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제안설명회에 2개업체가 참석하였지만 최종 무응찰 유찰되었습니다.이런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최초공고시 단독참여한 업체와 수의계약을추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럴 경우 수의계약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입찰의 특성 등을 검토하여 직접 결정하되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30조를 검토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시담을 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4장 수의계약운용 제10조 제1항 제3호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조기집행을 위한 각종 설계용역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이라도 견적서 제출공고를 실시하지 않더라고 2회까지 1개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같은 업체와 3회이상은 체결할수 없는데 그 기준이 단지 연도로 한정되는지 예를 들어 2010년에 1건 체결과 2011년 2건 체결해도 무방한지(모두 2011년 조기집행을 위한 계약 건) 그렇지 않으면 2건만 체결가능한지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수의 계약을 체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조항 제3호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연도별로 3회이상이라는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수의계약은 연도에 구분없이 3회이상 같은 사업체와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국민 고충처리에 수고하시는 관계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의계약공사인지, 총액입찰공사인지 불분명하여 질의합니다.1. 공사현황 가. 계약금액 : 약4억원 나. 시공사결정 :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기초금액공개) 3개 회사 이상이 총액 견적받아 낮은가격으로 견적한 회사를 결정하고 계약 다. 계약방법 :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및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의한 계약 라. 기 타 : 발주자가 결정된 회사에 교부한 설계서(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내역서를 착공계 제출시 동시 제출 2. 질의 내용 가. 갑설 :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3개 회사가 총액으로 견적하였으므로 수의 계약공사라는 설과 나. 을설 : 공사금액이 4억원정도(수의계약조건이 아님)며, 입찰공고를 하지 않았어도 3개사 이상이 총액 견적서를 제출 후 낮은가격으로 견적한 회사가 결정되고, 발주자가 물량내역서를 교부 후 단가를 기재하여 공사를 추진하게됨에 따라 총액입찰공사라는 설 다. 상기내용을 검토하여 관련법에 의한 어떠한 공사 또는 계약인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계약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부합하여 그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수의계약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였는지를 따져 계약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수의계약은 총액입찰계약과 상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경쟁입찰계약과 상대되는 개념이며, 총액입찰 계약은 단가입찰 계약과 상대되는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업무에 노고 많습니다.A : 발주청B : 원도급자(시공사)C : 설계(용역)사00부지내 A가 발주한 00건축공사 관련하여 B는 시공사, C는 설계용역계약하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하여현재 B에 의해 본 계약 건물의 2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이며, 시공 중인 동일부지내 기 계약본공사의 부속건물이 추가로 발생되어 설계 용역부분은 A와 C는 수의(설계용역)계약하여 시행되었습니다. 1. 수의계약 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시공중인 현장 부지내 설계변경(설계용역의 수의계약 등)으로 인하여 동일부지내 동일체구조물 공사관련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A와 B간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본 건 질의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를 질의 드립니다.[즉, 현재 공사진행중(총공사 공정율29%)인 연면적 약9,700㎡의 본 건축물에 접속되어 동일부지내 동일용도의 구조물로 건축되어질 건축물(약300㎡) : 현재 수의계약 예정인 건축공사부분은 장래 하자발생시 그 책임 구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있고, 금차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며, 본관 건축물과 건축물 용도, 기능상으로 배관 및 설비 시설물등이 연계되어 있는 부속동 구조물로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농협중앙회가 국. 공립학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및 3천만원 경우에도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동 규정에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라 함은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당해 법령에 의거 주무부처의 지원 및 감독을 받아 활동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별법인과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이 당해 특별법령에서 정한 사업으로써 당해 특별법인의 설치근거 법령 및 설립목적 사업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특별법인과의 수의계약에 의함이 불가피한 경우인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서 금액에 의한 제한은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법무지원팀-697 2005-09-05 )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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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관찰자
    2018.08.23
       댓글
    잘보고 있습니다. 오타가 보이네요. "비밀분서 -> 비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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