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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체결방식 개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금액기준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의계약과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체결의 경우 경쟁방식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3억8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만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함)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청렴서약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용역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계약과정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함)
2. 입찰공고(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함)의 내용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함)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2항).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한 용역계약 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한 용역계약 체결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참고).
수의계약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수의계약대상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2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위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증명하게 하고, 1. 및 2.의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함)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으로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수의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2명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 계약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 10. 발령, 2018. 1. 22. 시행)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규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합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입찰·지명입찰의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쟁형태별 분류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 일반입찰 하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라는 입찰참가자격 외에 기타 제한(지역제한, 실적제한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 일정한 지역, 시공능력, 계약실적 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는 일반입찰과 지명입찰의 단점을 보완한 방법이며 실제 가장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자력, 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수의계약
√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 법령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것이 아니라 경쟁계약이 불가능하거나 수의계약의 필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해야 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재무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 2015. 7, 23쪽~31쪽>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체결 절차
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체결 절차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지정정보처리장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참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 제1호].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단서).
제한입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지명입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를 갈음합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를 준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입찰참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위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증명하게 하고, 1. 및 2.의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함)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으로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용역계약을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
입찰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 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자격등록증 등)
청렴서약서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낙찰자 결정
입찰을 통해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구분

낙찰자 결정 기준

적격심사

(보통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2단계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최적가치 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용역계약의 범위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발주자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이 3억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선단체, 장애인 및 재소자가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재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이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급식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다만,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입찰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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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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