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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14708 판결, 낙찰취소처분등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14708 판결, 낙찰취소처분등취소
판시사항 [1]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이 효력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1]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제재적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도로루
    2018.01.30
       댓글
    사립대학교 통학버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a업체가 1년계약을 하고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계약조건 위배로 6개월만 운행하고있고 학교에서는 다시 입찰을 볼까 생각 중에 있는데. 처음 입찰조건과 동일하게 입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조건을 일부 변경을 할 수가 있는지가 궁금 합니다.처음 계약조건으로는 다른업체도 계약을 이행 할 수 가 없어요.그러면 계약조건 변경 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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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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