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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지식기반사업 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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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의 체결 및 확정

공동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4항).

위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5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에 따른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7항).

공동계약 확정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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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방식에 따른 물품계약에 있어서의 특이 사항

공동수급체의 구성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명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 10. 발령, 2018. 1. 22. 시행) 제7장 제1절 2.].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5명 이하로 구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2절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물품제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해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2절 1.).

제한입찰의 물품제조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2절 1.).

제한입찰의 물품제조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분		기준
물품제조실적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공동 + 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기술보유상황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물품제조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 공동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절 3.).

※ 분담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절 3.).

입찰참가신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2절 3.)

공동계약의 방식에 따른 물품계약에 참가하려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별첨 1]부터 [별첨 3]까지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란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절 2.).

공동수급체의 책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3절 5.)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약상의 제조의무이행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책임
구분	책임 범위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3절 8.)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원래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계약의 이행-계약금액의 조정> 이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구성원의 변경(「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3절 8.)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물품제조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승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4절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수 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함)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 및 내역서)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 및 투입시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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