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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고, ②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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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요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위의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을 것
※ 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 외에 입찰참가 예정자의 수행능력, 수행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이하 같음)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제한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지명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명기준에 따라 지명한 자에 한하여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참조).
※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물품제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해도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 10. 4. 발령, 2019. 10. 8. 시행)」 제7장 제2절 1.].
※ 제한입찰의 제한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입찰방법-제한입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명입찰의 지명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입찰방법-지명입찰-지명입찰 대상자 지명 등>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계약의 체결-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해당 물품계약이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5항).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서류의 제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 참가자격요건 증명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 또는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제출함으로써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입찰참가-입찰참가자격 등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이거나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이 면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허가·인가·면허·등록·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함)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2. 나.).
지역제한입찰을 부치는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에 지역업체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사 소재지)가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2. 가. 및 제4장 제2절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2.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만,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등기 관청으로부터 변경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2. 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소극적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항 및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및 부정당업자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계약의 이행-계약불이행시 조치 등-입찰참가 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5항).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6항).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함)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서 해당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0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 참가자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효과 및 제한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계약의 이행-계약불이행 시 조치 등-입찰참가 제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는 경쟁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규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1.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 분할·분할합병 및 물적분할(이하 '분할등'이라 함)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대기업(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가 분할일·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기업이 되는 경우도 포함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유지 또는 공공조달시장의 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분할등을 하였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규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6항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
① 상속, 법원의 판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분할등을 하였는지 여부
② 분할등으로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분할등이 되는 기업이 분할일, 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 이전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④ 분할등으로 설립되는 기업이 존속하는 기업으로부터 생산공장, 생산시설 등을 임차하거나 존속하는 기업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⑤ 분할등으로 설립되는 기업 또는 존속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대기업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①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
②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③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④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이 중소기업의 다른 주요 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함)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공장설립비(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함),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한 경우
※ 위 1.에서의 같은 종류의 사업은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에 한정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쟁제품을 생산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규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사를 거부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규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에 따른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에게 해당 중소기업의 자산 현황 및 경영 상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중소기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규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규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
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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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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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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