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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파일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ㆍ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서버 -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허락 없이 P2P 방식으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ㆍ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복제권과 전송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제권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2호).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는 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6조, 제69조, 제78조).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로부터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도 그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1항, 제88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실연·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30조 본문, 제87조제1항).
전송권
“전송(傳送)”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실연·방송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0호).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는 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8조, 제74조, 제81조).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로부터 저작물·실연·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도 그 저작물·실연·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권리 침해죄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 제외)을 복제·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음악파일의 업로드(upload)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악파일을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것은 복제·전송에 해당합니다.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의 회원들만 듣기 위해 업로드 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전송권 침해에 해당 합니다(『네티즌이 알아야할 저작권 상식』,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음악파일을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음악가사의 업로드

 

Q. 노래가사를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A. 노래가사는 작사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의 허락 없이는 복제나 전송을 할 수 없습니다.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노래가사를 올렸다면 가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작곡가,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노래가사)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네티즌이 알아야할 저작권 상식』,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음악파일의 다운로드(download)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악파일 다운로드 방식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서버 대 개인, Server to Client)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은 인터넷 이용자가 서버에 접속하여 서버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정보를 제공받는 방식(서버 대 개인, server to client)을 말합니다(서울고법 2007.10.10. 자 2006라1245 결정).
P2P 방식(개인 대 개인, Peer to Peer)
“P2P 방식”은 개별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이나 자료 등을 인터넷 이용자들 상호간에 직접 정보를 주고받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개별 인터넷 이용자들의 각 컴퓨터가 기존 서버의 역할을 겸하도록 함으로써 서버를 통하지 않고도 이용자들 사이에 직접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서울고법 2007.10.10. 자 2006라1245 결정).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합니다.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서버 클라이인언트 방식으로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할 수 있습니다.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것은 복제·전송에 해당합니다.
허락 없이 P2P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경우 P2P 프로그램에는 “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고, 개인이 다운로드받는 음악파일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폴더”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아 갈 수 있도록 제공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전송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또한, P2P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경우 “공유폴더”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아 갈 수 있도록 제공되기 때문에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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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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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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