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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국내공연
국내 가수의 콘서트 등 공연에 외국인이 참여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의 국내공연 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공연법」 제6조제1항 전단).
추천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공연법」 제6조제1항 후단).
추천 시 제출서류
위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을 받으려면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변경추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규제「공연법」 제6조제1항, 규제「공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제「공연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
공연 개요·각본·가사·악보
공연계약서 사본(번역문을 포함)
외국인 공연자·공연단의 성격 등 설명서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배역·여권번호)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공연물의 공연내용 또는 출연자가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사유(규제「공연법」 제7조제1항)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한 후 추천 여부와 「공연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추천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공연법」 제6조제3항, 규제「공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변경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규제「공연법」 제6조제4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서 교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변경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변경추천)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공연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공연법」 제6조제3항, 규제「공연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규제「공연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지 제7호서식).
추천이 없이도 공연할 수 있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변경추천)을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공연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연법」 제6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추천 없이 공연한 자에 대한 처벌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 공연한 자,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고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한 자, ③ 규제「공연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추천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연법」 제40조제2호 및 제3호).
외국공연물의 공연추천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추천이 제한되는 사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외국인 공연 추천(변경추천) 신청을 받은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추천(변경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연법」 제7조제1항규제「공연법 시행령」 제6조).
국가이익이나 국민감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일 때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일 때
공연추천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연추천 취소 사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외국인 공연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해야 합니다(규제「공연법」 제7조제2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2. 변경추천을 받지 않고 공연을 하였을 때
3. 연소자유해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켰을 때
4. 연소자유해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거나, 그 선전물에 기재된 공연의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하였을 때
5.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관람객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하여 공연추천 시 붙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 사유
특별지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연법」 제33조제1항규제「공연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 공연한 자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한 자
2. 외국인 공연 추천 취소 사유(규제「공연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3. 위의 1 또는 2에 해당하여 추천을 취소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후(규제「공연법」 제40조제2호) 3개월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처벌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처분을 받고도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을 계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규제「공연법」 제40조제4호).
폐쇄조치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쇄조치 등의 사유
특별지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해당 활동 또는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34조제1항).
1.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과 관련된 간판, 그 밖의 표지물 제거·삭제
2.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공연을 위해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처벌
위의 2, 3의 게시물 등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 또는 해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연법」 제41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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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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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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