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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②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봅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2조제6항).
※ 용어 정리
“매체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조).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4.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함)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6.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함)
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함),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함),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함), 인터넷신문(주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함)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함)
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11.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매체물로서 사무실·가정 등 옥내(屋內)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傳單) 및 이와 유사한 광고 선전물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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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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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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