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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산업 창업 및 우수 음악상품 개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사ㆍ작곡ㆍ편곡 등 음악의 창작을 위한 창업, 음반 등의 기획ㆍ제작업 등의 창업을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창작자 및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에게 필요한 재원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음악산업 창업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작사·작곡·편곡 등 음악의 창작을 위한 창업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 등”이라 함)의 유통·수출·수입업의 창업
음악공연과 음반 등의 기획·제작업의 창업
음악산업 관련 교육기관의 창업
악기·음향기기 등의 제작업의 창업
그 밖에 음악산업과 관련된 창업 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것
※ 2011년 12월 15일 현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추가로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우수 음악상품 개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창작자 및 음반·음악영상물제작자에게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국제 규모의 견본시장·시연회·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개발된 음악상품
수출할 목적으로 개발된 음악상품
그 밖의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음악상품으로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
※ 2011년 12월 15일 현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추가로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한국대중음악 창작기반 강화를 위해 신인가수(제작사) 및 인디뮤지션을 대상으로 지상파·케이블 방송 출연 지원, 공연 및 홍보지원(연 4회, 10팀 내외)을 2010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신인가수(제작사) 및 인디뮤지션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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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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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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