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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약관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무효입니다.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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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조항의 의의
“불공정약관조항”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효력
※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법원의 무효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효심결은 해당 약관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일부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 아래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2호, 2014. 9. 19. 발령·시행)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 용어 사용
아래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자”는 연예기획사로, “고객”은 가수로 표현합니다.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일반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속 계약 내용(연예기획사의 계약해석을 따라야 하는 조항)
갑, 을 간에 해석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당사자간의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소키로 한다.
판단
위 조항의 전단인 갑, 을 간에 해석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부분의 경우,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각 조항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약관의 해석에 관한 다툼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배제하고 피심인의 자의에 의한 해석을 우선하게 함으로써 피심인의 이익만을 관철시킬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에 해당되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해당된다.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가수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전속계약 내용(계약기간 기산점에 관한 조항)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있으며, 본 계약 만료는 제1집 영상음반 출반일로부터 만 년( 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이 계약기간 동안 영상음반을 매(기획물 음반 예외) 이상 발매해야 하며, 마지막 영상음반은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출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은 마지막 영상음반 출반 후 6개월 간 자동연장 된다.
판단
기산점을 첫 번째 음반 출반일로 정할 경우, 음반기획제작자의 경영상태의 악화나 재정난 또는 합리성이 결여된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첫 번째 음반 출시가 상당 기간 지연된다면, 음반 출시가 지연되는 동안 가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뿐만 아니라, 계약의 만료는 첫 번째 음반출반 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결정되므로 가수는 계약 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지나치게 장기의 계약을 한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음반 출반일을 예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첫 번째 음반 출반일로부터 약정기간이 지난 후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정한 약관조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나치게 음반기획제작자의 편의 및 이익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없다 할 것이고,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불공정 약관이다.
전속 계약 내용(과도한 사생활 침해조항)
을이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을은 새로운 주소를 즉시 갑에게 통보해야 한다.
을은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 항상 갑에게 통보해야 하며, 항상 갑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판단
고객에 대하여 항상 자신의 위치까지도 피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연예업종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고객의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전속 계약 내용(음반제작자에게 일방적 계약 양도권을 부여하는 조항)
계약기간 중 갑 또는 을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갑은 을의 활발한 연예활동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속한 다른 회원사에 이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판단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약관조항은 음반기획제작자에게 일방적인 계약 양도권을 부여하여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불공정 약관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2006-145호 >
전속 계약 내용(홍보활동 출연강제 조항)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갑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는 무상으로 출연해야 한다. 위 행사는 갑 또는 갑의 계열사의 홍보를 위한 자체이벤트, 홍보활동에 한정된다.
판단
피심인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바탕으로 고객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고객의 계약위반 시에는 보수지급의 정지·연예활동의 일시중지·계약해지 등 각종 제재조치에 대한 수단을 가지고 있어 고객이 피심인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과, 피심인 또는 피심인의 계열사의 홍보를 위한 자체 이벤트나 홍보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피심인의 자의적인 출연요청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홍보이벤트를 주최하는 피심인의 일방적인 요청만으로 이벤트의 성격이나 회수에 대한 제한 없이 무상으로 출연할 의무를 고객에게 강제하는 위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2004-033호 >
전속 계약 내용(분쟁조정 비용 분담 조항)
분쟁조정 요청 및 신청에 따른 제반 비용은 양자가 공동(50:50)으로 부담한다.
판단
분쟁조정 요청 및 신청에 따른 제반비용은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위 조항에 따르면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일방당사자도 총 비용의 50%를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결국, 위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제1항에 해당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2002-055호>
면책조항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면책조항의 금지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연예기획사,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연예기획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연예기획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가수에게 떠넘기는 조항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가수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전속 계약 내용(포괄적 위약벌 조항)
을이 본 계약조항을 위배하는 경우, 위 조항에 추가하여 을은 위약벌로서 계약금의 3배를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판단
위약벌로 계약금의 3배를 지급해야 하는 사유로 규정된 “본 계약조항을 위반하는 경우”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경미한 계약위반에 대하여도 피심인이 자의적으로 무거운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2004-033호 >
계약의 해제·해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법률에 따른 가수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전속 계약 내용(환불불가조항)
아동의 보호자와 회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트레이닝을 시키고, 아동을 위해 회사에서는 많은 금액이 투자되므로 보호자의 일방적 계약파기는 안 되며 환불 또한 안 된다.
판단
피심인은 관할교육청(영등포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된 사업자이므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 전속계약서 내용에서 고객 자녀의 트레이닝은 고객과 회사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으로서 회사에서도 아동을 위해 많은 금액을 투자하므로 고객의 사유에 의한 일방적 계약파기 및 환불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수강료 등의 반환 등)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제3항(수강료 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을,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도록 한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고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된다.
연예기획사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여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전속 계약 내용(사전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발생 시 사전 최고의 절차 없이 갑은 을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서에 의하여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을의 태만으로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단
계약의 해지(해제)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민법」 제544조)이며, 계약해지사유를 특약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타당해야 한다.
위 조항 본문(사전 최고의 절차 없이)에서는 그 사유가 계약관계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함이 없이 최고절차를 생략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해지사유를 규정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관계의 존속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행위나 해지사유로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해약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계약상대방인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에 해당된다.
법률에 따른 연예기획사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가수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가수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연예기획사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전속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채무의 이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연예기획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연예기획사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가수의 권익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수의 권익보호
가수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법률에 따른 가수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전속 계약 내용(부당하게 가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갑과 을은 상기 계약조건 중 상호 계약위반 및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일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단
계약당사자의 상호 계약위반으로 상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양자의 책임 및 손해정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자의 귀책사유(고의·과실 등) 및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자의 책임 및 손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상대방인 가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동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호에 해당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2002-056호 >
가수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가수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연예기획사가 업무상 알게 된 가수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의사표시의 의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가수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조항
※ 다만, 가수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수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가수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예기획사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가수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가수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예기획사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대리인의 책임가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리인의 책임가중
가수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가수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송제기의 금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가수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계약 내용(부당한 관할법원 조항)
약관에 표기치 못한 내용은 일반적 관례에 따르며 만약 분쟁이 생길 경우 회사의 관할법원에 의뢰·처리키로 한다.
판단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으로 관할법원을 사업자의 주소지 법원으로 규정할 경우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시 고객에게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피심인의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위반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2007-00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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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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