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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계약 개관
“전속계약”이란 매니지먼트회사 또는 매니저가 연예인의 출연 여부 및 출연료 등의 계약 조건에 관한 협상, 출연 일정의 조정, 대외 홍보 등 연예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그 매니지먼트회사 또는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해야 하며 그를 통하지 않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계약서」를 공시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가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전속계약서에 불공정약관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의 의의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이란 매니지먼트회사 또는 매니저가 연예인의 출연 여부 및 출연료 등의 계약 조건에 관한 협상, 출연 일정의 조정, 대외 홍보 등 연예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그 매니지먼트회사 또는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해야 하며 그를 통하지 않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4나78754).
※ 매니지먼트회사
매니지먼트회사는 연예기획사, 음반기획사, 엔터테인먼트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회사와 에이전시사가 구분되어 있는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 활동의 관리라는 본래의 역할 외에 일자리 중개라는 에이전시 역할까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니지먼트회사는 연예인의 일정관리, 출연계약 중개와 같은 단순 보조업무를 넘어 장기적인 투자와 기획을 통하여 유망주를 직접 발굴·육성하고, 음반 등 작품의 제작·유통을 주관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로 소속 연예인의 인기를 형성·유지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전속계약의 의의
“전속계약”이란 가수(가수지망생)가 연예기획사에게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연예기획사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62호, 2014. 9. 19. 발령·시행)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과 전속계약
특정한 사업자에게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노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고용계약적인 성질이 강한 “전속계약”과 특정 사업자에게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그 위임계약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는 위임계약적인 성질이 강한 “전속 매니지먼트계약”은 그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전속계약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도 전속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전속 매니지먼트계약”“전속계약”으로 표현합니다.
전속계약의 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자유의 원칙
전속계약은 당사자의 계약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체결, 계약의 방식, 계약의 내용을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민법」 제105조).
※ 따라서 가수와 연예기획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속계약의 내용에 따라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권리와 의무가 정해집니다.
※ 전속계약의 체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전속계약-전속계약의 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표준전속계약서』의 사용 권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표준전속계약서」의 사용 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5항).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7월 6일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공시하여 연예기획사에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 계약내용이 정해집니다.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전속계약-표준계약서로 체결한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심사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심사청구
가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전속계약서에 불공정약관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전속계약-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체결한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구제
“거래상 지위 남용”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수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 사업자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 가수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구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전속계약-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의 종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속계약의 종료
전속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전속계약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또한 장기의 전속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예정 조항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에서 정한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연예기획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가수는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수는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전속계약의 종료 및 이와 관련한 분쟁의 구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전속계약-전속계약의 종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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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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