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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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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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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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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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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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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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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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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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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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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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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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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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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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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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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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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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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
-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
-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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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
-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
-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
- 운영
-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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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이란?
정부는 관광펜션의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34호, 2017. 12. 26. 발령·시행) 제2조 및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446호, 2023. 12. 27. 발령·시행)]. 관광펜션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출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4~5쪽 참조).
대출금리|
구분 |
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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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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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시설자금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운영자금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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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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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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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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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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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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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보수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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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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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펜션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제주관광진흥기금에서 저리(低利)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11호, 2023. 12. 22.. 발령·시행)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융자지원계획은 매 분기별로 공고되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관광펜션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그 관광펜션의 건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37쪽 참조).|
융자 종류 |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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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 건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구·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공사가 완료되면 반드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대출된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경우에 신청한도는 10억원 이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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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 개보수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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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 운영자금 |
신청기간 및 장소 건설 및 개보수자금 융자 접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입니다(『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4쪽 참조). 운영자금 융자 신청은 업종별 관광협회,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4쪽 참조). 제출 서류 관광펜션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37~38쪽).|
융자 종류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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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 건설 |
1.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건축허가서 사본 4.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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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 개보수 |
1. 융자신청서 2.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3. 사업계획서 4.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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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 운영자금 |
1. 융자신청서 2.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3.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6.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
지원 대상 선정 및 융자 신청 융자신청 후 은행에서 융자금액을 확정하고 융자금이 지급되기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며, 은행의 업무절차 또는 기금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93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