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보험계약자

목차

하위 메뉴

보험계약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2875 판결 [보험금]
사건명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2875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특별약관에 보험계약자가 분할 납입할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일단 계약이 실효되고 그 후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되나 실효 후 미납 보험료 영수일까지 사이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위 계약실효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특별약관에 보험계약자가 분할 납입할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일단 계약이 실효되고 그 후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되나 실효 후 미납 보험료 영수일까지 사이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타사에 비해 높게 잘못 책정함으로써 다툼이 있어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납입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고 그 후 보험회사의 영업부장이 시정된 보험료를 납입 받으면서 그 영수증에 위 보험의 유효기간을 소급하여 기재해 주었다면 보험회사는 위 계약실효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김정동
    2013.09.27
       댓글
    보험업법제97조 제5항에 나오는 "특별한 사유"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딱 이 상황에 걸렸는데,
    보험사에서 특별한 사유라는 이유를 들어 전 보험 부활을 거부하려하고 있어 질의 드려봅니다.

    이 조항으로 있었던 판례나 행정해석을 찾아봤지만 딱 나오는게 없더라구요.

    특별한 사유가 어떤게 있으면 전 보험 부활 신청이 되지 않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보험계약 효력의 회복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보험계약 효력의 회복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보험계약 효력의 회복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