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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의 규제에 의한 소비자 보호
약관을 토대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불공정약관조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약관을 토대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동판매기 매입자 또는 임차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동판매기 기계를 매입하거나 임대한 계약이 약관을 토대로 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사업자”는 자동판매기 판매 또는 대여 업자를, “고객”은 자동판매기 매입자 또는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약관의 의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약관이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약관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개별적인 합의가 일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정형적 계약조항이 소비자에게 제시되고 소비자는 이를 포괄적으로 받아들여 이에 응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관은 불공정약관조항으로서 무효가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약관이용자인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계약의 해제권 해지권을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반대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폭넓게 인정하는 등의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채무이행과 관련해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을 결정·변경하거나, 이행해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고객의 항변권·상계권 등을 제한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등 고객의 권익보호에 반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객의 의사표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해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등의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고객의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고객의 대리인에 대해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객에게 소의 제기를 금지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등의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무효의 효과
무효조항이 포함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약관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그러나,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약관의 심사청구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단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약관의 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당해 약관에 의하여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해당 약관이 심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처벌규정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받을 수 있으며, 시정조치명령에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제2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 약관에 대한 심의·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고 있으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약관심사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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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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