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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ㆍ공유재산에 설치한 자동판매기 영업종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기간의 종료,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영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국유재산에 설치한 자동판매기 영업종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재산의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이 끝나면 영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합니다(규제「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다만,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합니다(규제「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행정재산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유재산법」 제35조제2항).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유재산법」 제35조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규제「국유재산법」 제35조제2항「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용허가 취소·철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규제「국유재산법」 제35조제3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영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2항).
※ 위에 따른 철회로 인하여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3항).
원상회복 의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8조).
일반재산의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이 끝나면 영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1년 기간 이내로 합니다(규제「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유재산법」 제46조제2항).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규제「국유재산법」 제46조제3항).
일반재산의 대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영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일반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대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대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대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국유재산법」 제36조제2항).
※ 위에 따른 철회로 인하여 해당 대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3항).
원상회복 의무
행정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국유재산법」 제38조).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라 대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제38조).
※ 그 밖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국유재산 이용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설치한 자동판매기 영업종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재산의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영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價額)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본문).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을 기부받은 경우 그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단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 받으려는 자또는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5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영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2항).
※ 위에 따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3항).
원상회복 의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5항).
일반재산의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일반재산의 대부는 토지와 그 정착물 외의 재산인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
√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 토지와 그 정착물 외의 재산: 1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위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2항).
√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대부받은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이 끝난 일반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으로 대부를 할 수 있는 경우
※ 대부기간을 갱신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4항).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이 해지·해제되면 영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 제35조제1항).
√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제3항).
√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轉貸)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 그 밖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공유재산 이용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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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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