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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합니다.
※ 이 콘텐츠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이란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2)).
건강진단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식품판매 종사자의 건강진단 의무
식품을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건강진단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과태료 20만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은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집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기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은 연 1회를 받으며, 건강진단항목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함)입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및 별표).
건강진단은 보건소와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에서 실시합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
보건소에서의 건강진단 수수료는 1,500원입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질병인정 시 영업종사 제한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질병인정 시 영업종사 제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은 다음의 질병입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67조 및 별표 2).
질병인정 시 영업종사 제한 관련 위반행위 별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1.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의 위반

 

2.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의 위반

50만원

30만원

30만원

20만원

건강진단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100만원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영업신고문의
    2017.11.21
       댓글
    유통기한이 1개월이 넘는 완제품을 넣고 판매하는경우나
    반가공 제품을(추가 조리) 넣고 판매하는 경우는 자동판매기영업이 아닌가요? 어떤 등록을 해야 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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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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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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