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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권유거래의 경우
사업권유거래업자로부터 사업권유거래의 형태로 자동판매기를 구입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에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서를 교부받습니다.
사업권유거래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권유거래란?
'사업권유거래'란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 아래에서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사업권유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사업권유거래의 방법으로 자동판매기를 판매한 사업자를 말하고, “소비자”는 사업권유거래에 의해 자동판매기를 구입한 자를 의미합니다.
사업권유거래업자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권유거래업자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
사업권유거래업자는 30만원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사업권유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설명해야 하고, 자동판매기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항 및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사업권유거래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사업권유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의 명칭, 종류 및 내용
재화의 대금(가입비, 설치비 등 명칭에 상관없이 재화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과 그 지급시기 및 방법
재화의 거래 방법과 거래기간 및 시기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되는 사업에 관한 거래조건으로서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업기회에 의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나 그 보장에 관한 조건(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소비자의 피해보상·재화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거래에 관한 약관
그 밖에 거래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판매일시·판매지역·판매수량·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항(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사업권유거래업자의 신성성실 의무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위에 따라 소비자에게 설명하거나 표시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위와 같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1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위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권유거래업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2).
거짓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3호,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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