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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소비자보호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준약관이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해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6항).
표준약관표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표지를 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7항).
※ 표준약관 표지는「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4호, 2016. 10. 31. 발령·시행)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8항).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이를 위반하여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9항).
※ 「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8호)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에 따른 설명이므로 자동판매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이 약관을 매수인에게 명시하고 다음을 매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제2조).
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인도시기·장소
대금액(계약금)과 그 지급시기·방법
자동판매기 인수·설치 전 계약해제(「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제5조).
품질보증서 교부 및 매도인의 책임(「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제6조).
기한이익의 상실(「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제7조).
항변권(「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제8조).
계약의 해제 등(「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제9조).
지연손해금(「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제10조).
※ 법령용어해설
기한이익: 기한이익이란 기한부법률행위에 있어서 시기 또는 종기가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갖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민법」 제153조제1항도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항변권: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그 작용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건의 인도만을 요구할 때, 매도인이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연손해: 지연손해란 채무의 이행이 지연됨으로써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손해라 함은 법익에 관하여 입은 불이익을 말합니다. 그것은 위법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와 위법행위가 있은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입니다. 불이익이 생긴 법익은 재산·신체 기타 법적으로 보호하기에 상당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지연손해에 대해서는 지연배상의 책임이 생깁니다.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자동판매기 인수·설치 전 해제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동판매기를 인수·설치하기 전까지 서면 그 밖에의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제5조제1항).
위에 따라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합니다(「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제5조제2항).
다만 다음의 경우 자동판매기 운반 착수 전에는 계약금 전액을, 자동판매기를 매수인에게 운반 후 설치 전에는 계약금에서 해당 운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합니다(「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제5조제2항).
√ 매도인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방문의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매도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매수인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도인이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매수인을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품질보증서 교부 및 매도인의 책임
매도인은 자동판매기의 인도 시 매수인에게 제작사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합니다(「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제6조제1항).
매도인은 자동판매기 제작사의 품질보증이 있다는 사유로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과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제6조제2항).
매수인은 자동판매기를 인수한 때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제품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6개월 내에 발견하여 즉시 통지한 때에는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집니다(「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제6조제3항).
※ 법령용어해설
담보책임: 계약의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에 관하여 이를 제공한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그 밖에 책임을 말합니다. 「민법」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을 다른 법령에서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책임의 내용은 경우에 때라 다르지만 대체로 대금감액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 등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계약의 해제
매도인이 자동판매기의 인도를 지체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매도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제9조제1항).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사용손료(감가상각비 성격의 사용 손해금을 의미함), 그 밖의 위약금의 지급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제9조제2항).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동판매기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계약의 체결 또는 매수인의 해제권행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동판매기 운영수익성 보장을 전제로 일정기간 운영해보고 그 수익이 나지 않으면 매수인이 반품할 수 있다고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밖에 매도인이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기망에 의하거나 또는 강박에 의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 법령용어 해설
기망: 허위의 사실을 표시하거나 진실을 고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박: 「민법」상 타인에게 해악을 가할 뜻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말합니다. 해악을 가하는 행위가 위법이 되는가는 그 수단과 목적을 상관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합니다. 강박은 고의적으로 행해질 것을 요합니다.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매수인은 매도인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형태로 자동판매기를 매도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제9조제3항).
이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해제의 서면을 발송한 날 기준으로 다음의 사용손율에 의한 사용손료(자동판매기 판매원금× 해당 사용손율)와 자동판매기 철거 및 운송에 관련한 제비용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매수인에게 지급합니다(「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제9조제4항).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할부금 및 그 밖의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매수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제9조제5항).
위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해제를 통지하는 때에는 매도인은 지체 없이 자동판매기의 사용손율에 따라 정산{(자동판매기 판매원금X해당 사용손율)-기 지급한 금액}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상호간에 그 정산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자동판매기를 매도인에게 반납합니다. 이 경우 적용할 사용손율은 사용일이 15일 이하인 때에는 15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16일이 경과한 후의 월 단위 미만의 사용일이 있는 때에는 일할 계산을 하여 정한 것으로 합니다(「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제9조제6항).
사용손율(「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제9조)
사용손율

사용

개월

15일이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후

사용

손율

(%)

27

37

42

47

54

58

62

65

68

71

74

77

80

82

84

8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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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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