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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건축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에 대해 해당 건물의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서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의 범위에서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제1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①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②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등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규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그 밖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제2호, 규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4).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5년
그 밖의 부분(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1년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가. 실내의장: 1년
나. 토공: 2년
다. 미장·타일: 1년
라. 방수: 3년
마. 도장: 1년
바. 석공사·조적: 2년
사. 창호설치: 1년
아. 지붕: 3년
자. 판금: 1년
차. 철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철골은 제외): 2년
카. 철근콘크리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 3년
타.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파.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하. 보일러 설치: 1년
거. 타 및 하 외의 건물 내 설비: 1년
너. 아스팔트 포장: 2년
더. 보링: 1년
러. 건축물 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4호에 따릅니다): 1년
※ 위 기간 중 둘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책임의 제한
수급인은 다음의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습니다(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2항).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667조제1항).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해서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제2항).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제3항).
도급인의 계약해제 제한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668조).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및 제668(도급인의 계약해제 제한)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69조 본문).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669조 단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건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해서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671조제1항).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합니다(「민법」 제671조제1항 단서).
위 규정에 따른 하자로 인해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부터 1년 내에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671조제2항).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72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루나
    2018.05.14
       댓글
    2012.12월에 새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입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방 개수대쪽 전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하자보수 신청을 했습니다.
    하자보수팀에서 와서 육안으로 보기만하고 좀기다려라 만 계속 되풀이하던중
    저도 해주겠지하는 생각으로 지속적인 하자보수를 요구하면서 몇년이 흘렀습니다.
    2016년에 관리센터에 연락을 하지 하자 보수팀이 철수를 했다하여
    시공사 본사에 연락을 하니 또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만 되풀이 할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늘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저는 이제 집을 매매할까 생각중입니다.
    더이상의 하자보수는 무의미하고 하자에 대한 손해와 불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 강우리
    2017.08.28
       댓글
    2014년도에 완공되어 입주를 시작했고 아직까지도 미분양 되어 있는 아파트(전북 김제)를 2017년 올해 4월 입주하였습니다.
    그러고 7월 30일 안방 천장에서 누수가 있어 물이 다 새었고 시공사에 연락을 해 원인을 찾고 하자보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8월 1일부터 현재 8월 28일까지 아무런 진행없이 가끔 본사(전남 광주) 직원 몇몇분이 와서 뚫어진 천장만 쳐다 보고 가버리네요
    외주업체 연락해서 온다고 하고 당일 다른일 다 접어두고 집에서 기다리면 연락도 없이 그 날 오지도 않고 저희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 왜 안오냐고 하면 그제서야 죄송하다며 다음날을 또 약속하시고 결국 지금까지 아무런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네요 원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하는데 이쪽 저쪽에 미루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한달이 지난 이 시점에 아무런 조취가 취해지지 않고 계속 물은 한방울씩 떨어져서 물을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안방에서 물이 새니 잠도 거실에서 한달째 자고 있는 상황이네요
  • 황벅지
    2017.08.23
       댓글
    이곳에 질문함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건축주가 분양하는 건물을 분양 받고 나서 건물 뒷문켠에 차양막을 설치했습니다 (하자보수명목)

    1미터이상 문이 설치된 차양막인 구조물이면 (불법간주) 사전에 동의 또는 통보 없이 진행되었는데 이때 건축주에게 할수 있는 언지나 행동은 무엇이 있나요??

  • 흑중지백
    2017.07.18
       댓글
    2012년 3월에 원룸다가구를 구입하였습니다
    2017년 7월경에 외벽 타일이 추락하였습니다
    전 소유자(겸 건축주)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요?
  • 현명
    2017.05.29
       댓글
    건축물 하자보수의 책임 유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을 지어주고 하자기간이 남아있는데, 1층에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세입자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기에 짐을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양변기 부속이 고장나서 누수가 계속 생겼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한뒤 수도요금이 나온후 누수현상을 알아차렸고, 업체는 하자보수만 하고 수도요금은 책임회피를 합니다.
    이럴 경우 수도요금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걸까요
  • 땡이
    2016.12.09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짓고있는 원룸을 구매하였습니다 잔금은 등기치고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라하여 안심이 안된다고 하고 2년을 달라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집을사는건 처음이라 아무것도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녀서일일이 가볼수도 없고하여 잘 지어지겠지 했는데 저의생각은 완전깡거리 엉망이였습니다
    집을 받고 난후부터 단열을 제대로 하지않아 방2~3곳은 습기와 곰팡이로 엉망이였고 그때마다 결로라하여 세입자보고 방을 잘 쓰라고하며그때마다 벽지랑 새로 해주었습니다
    그니 저는 아~~하자보수를 잘해주는가보다 했죠
    근데 비가억수같이 오는 날 1층들이 벽면마다 바다까지 물이첨벙첨벙하였습니다
    1층은 두세달살고 계속 세입자 바끼었습니다
    건설업자랑 부동산쪽에서 하는 말만듣고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세입자가 제보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겉만번득하고 완젼부실공사라고 그래서 업자한테 성질을 냈더니 방수며 주차장에 아스팔트까는 걸로 새로 해주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였습니다 소소한것부터 큰것까지 많지만 다접고 요즘 일어난일은 화장실이 막혀 대공사를 하였습니다
    속이 그렇게 부실인지 헐~~~공사하는분말이 요즘 하수구를 누가 이렇게 얇은 파이프로 70년대 주택공사할때 쓰는거라 하였습니다
    그기다 변기를 안치는데 전부 안맞아서 변기에 정심이라고 하는게있다고하는데 방방마다 그런게 하나도 부착이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머 이런부실공사를 했냐고 따지니 하자보수기간이 2년 지났다고 할수없다고 하니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돈주고 다 고쳤지만 그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고부터 나는 그런공사안한다고 내가 여기 토박인데 그러지못한다부터 그게 더얄미워 죽겠습니다 그러다 그공사 대충끝나자 1층옆집이 ᆢ ㅠㅠ
    결론것 같다고 해서 옷장이랑 벽지가 엉망이 되어 새로 내돈으로 고쳐서 새입자를 받았는데 3개월후옷장이랑 또 엉망이되어 다른 공사하시는분 불렸는데 방수 문제라하시며 또 오백 넘게 들여 공사하였습니다 그분 말씀이 뒷쪽에 콘크리터를 좀 높게 깔아야되는데조금파니까 그밑으로 전부 모레라고 전문용어로 몇전이상되야되는데 완젼 못미친다고 모레가 비가와서 물을 빨아들려 방으로 습기가 들어가는 그러며 이런집을 팔지도못하고 집만보면 뿌주고 싶습니다
    저번 화장실 엉망이 되었을때 업자가 왔길래 그래 큰소리 치더니 이게 집꼬라지냐고 도로가져가라고 아님 새로 지어달라고 하니 돈달라면서 그럼 새로 지어준다고 ㅠㅠ 정말 화병생겼습니다
    이런사람은 정말면허 취소 하기야 본인 이름으로 하는것 같지도 않은듯 ᆢ
    이억울함을 어디다 얘길해야되는지
    정말 정한 하자보수기간 끝나면 아무것도 보수를 받을수없는겁니까
  • 미장
    2016.11.18
       댓글
    신축 빌라에 입주하였습니다. 입주일은 2016.11.06일이며 미장이 울툴불퉁하여 벽면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이경우 건설사애서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미장이 엉망인 경우 하자로 볼수 있는지요
  • 관철
    2016.10.08
       댓글
    입주한지 3년이 지난 8세대 5층건물(1층 주차장) A동과 B동이 있는 빌라입니다.
    건물 하자보수금은 찾아서 각세대별로 방범창등 공사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B동 5층 1세대에 천정(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누수되는 집주인이 옥상방수 비용을 16세대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자고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A동은 누수되지도 않는데 A동 5층 두세대는 A동도 같이 공동부담으로 방수작업을 하자고 하는데 그 방수비용부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전에 살던 빌라에서는 맨 위 4층에 살던 세대 천정에 물이세어 그 세대 부담으로 방수작업을 했었는데 새로 이사온 현재 빌라에서는 공동부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5층은 다른 층부다 훨씬 싼가격에 입주를 했는데 그 이유는 방수 또는 단열 등의 불편함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 다니엘
    2016.09.01
       댓글
    12년이된 아파트 입니다.
    23개동 현관에 천정 타일이 빗물이 들어 가서 약60 kg의대리석 떨어저 출입하는 주민들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라도 시공사에 하자요청을 할수있는지요? 그리고 판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 해떠라
    2016.06.01
       댓글
    반갑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도급인이 수급인하게 발주를 하여 시공된 건물과,
    상기의 내용 중 전문공사와의 관계가 궁금 합니다.

    문의1)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건축물을 세부적으로 보면, 도장, 방수, 지붕, 승강기, 창호등의 세부공사가 있는데
    이 모두를 포함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0년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문의2)
    기 완성된 철근콘크리드 구조에 별도로 도장 전문공사를 시행했다고 하면
    하자담보책임이 1년이라는 의미로 보아야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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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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