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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283 판결 「주차장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283 판결 「주차장법」 위반
판시사항 [1] 「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의 의미

[2]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는 직접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유형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된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을 승계한 자가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2호 위반의 죄는 이른바 계속범으로서, 종전에 용도 외 사용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도 계속하여 용도 외 사용을 하고 있는 이상 종전 재판 후의 사용에 대하여 다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 판결 「건축법」 위반ㆍ「주차장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 판결 「건축법」 위반ㆍ「주차장법」 위..
판시사항 [1]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인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가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한 후에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한 경우, 부설주차장 미설치로 인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적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건축 또는 설치된 시설물의 전체 면적 및 세대 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나.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의 죄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위 조항들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야기함으로써 즉시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그 법익 침해의 상태만이 지속할 뿐으로서, 일단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함으로써 발생한 법익 침해는 추후 부설주차장을 증설하거나 시설물을 일부 철거 또는 용도 변경하는 등으로 시설기준을 사후 충족하게 되었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과 「주차장법」은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상태를 종료시켰다 하여도, 기왕에 이루어진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위반 행위와는 별도의 법적 평가 및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71 판결 「주차장법」 위반ㆍ「재난관리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71 판결 「주차장법」 위반ㆍ「재난관리법..
판시사항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시설물과 부설주차장 중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만을 취득한 자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제3항 소정의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법」의 입법 목적( 제1조)이나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과 제2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3항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엄격하게 한정함으로써 기왕에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그대로 유지, 확보하여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제3항 소정의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범위에는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시설물과 부설주차장 중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명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ㆍ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ㆍ훼손 등에 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해서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416 판결 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416 판결 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1] 「주차장법 시행령」 부칙 제5조 규정의 취지

[2] 용도가 2 이상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유무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주차장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은 시행 당시의 기존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이에 따른 [별표 1] 비고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 후의 해당 시설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기존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과중한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의 경우에는 용도변경된 부분에 한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지우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나. 「주차장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별표 1] 비고 제3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시설물의 용도가 2 이상인 경우에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각 부분별로 비교하여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지워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도2772 판결 「주차장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도2772 판결 「주차장법」 위반
판시사항 건물의 부설주차장내 차량의 주차에 영향이 없을 정도의 면적인 한쪽 구석에 일시적으로 폐품을 보관한 경우가 구「주차장법」(1990.4.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제1항 소정의 “주차장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의 부설주차장내 한 쪽 구석에 일시적으로 책상, 의자, 유리창 등 폐품을 보관한 것이고, 그 면적이 차량의 주차에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이상 이는 구「주차장법」(1990. 4. 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제1항에 위반하여 위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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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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