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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포함)의 운영 및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정상적으로 배출하지 않거나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측정해서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오수를 방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금지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하수도법」 제39조제1항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하수도법」 제2조제13호).
※ 이를 위반해서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수도법」 제77조제7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하수도법」 제39조제2항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본문).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서 3년 동안 보관할 것
√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명 이상인 정화조: 6개월마다 1회 이상
√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 2천명 미만인 정화조: 연 1회 이상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규제「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합니다.
√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
√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함)은 제외]
√ 숙박업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해야 하며,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해서 처리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할 것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예외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위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단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 및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8 제24호).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 기준

부과대상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처리용량 2㎥ 이하 오수처리시설, 처리대상 인원 10명 이하의 정화조

10

20

30

2. 처리용량 2㎥/일 초과, 5㎥/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의 정화조

20

30

40

3.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의 정화조

30

40

50

4.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정화조

40

50

60

5.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정화조

50

60

80

6. 처리용량 50㎥/일 이상, 30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정화조

60

70

90

7. 처리용량 30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0명 이상의 정화조

70

80

100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방류에 대한 사전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정상운영의 사전 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오수를 방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하수도법」 제39조제3항규제「하수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해서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단전·단수로 인해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화재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하수도법」 제39조제4항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3. 위 2.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개선기간의 재조정 등
비정상운영 사전 신고 시 제출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보수·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서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합니다(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기간이 끝나면 7일 이내에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50일[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경우에는 70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정화조로 개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하수도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4조제5항).
과태료 처분의 불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대집행 및 비용 징수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해서 규제「하수도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내부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39조제5항).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의 위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설관리의 위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를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규제「하수도법」 제39조제8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봅니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다음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하수도법」 제39조제9항규제「하수도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전원을 연결하지 않은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 개인하수처리의 대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청소 및 청소대행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규제「하수도법」 제34조제3항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40조제2항「하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설치기준·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개선기간
개선명령이행보고의 시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서 제출 및 이행상태의 확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보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40조제3항 전단).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40조제3항 후단).
예외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합니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수도법」 제77조제8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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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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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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