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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안전조치 등
①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또는 ②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건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상인 건축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및 제3종 시설물(이하 "건물"이라 함)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상인 건축물이란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건축물

 

 

가.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 면적 포함)

 

※ 3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지정·고시되는 시설물

 

※ 비고

1.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합니다.

3.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에 따릅니다.

4.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봅니다.

건물의 사용제한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조치
관리주체는 건물의 중대한 결함을 통보받는 등건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건물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관리주체는 위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건물 사용제한 조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건물의 중대한 결함을 통보받는 등 건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건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를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건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3조제1항제4호).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건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2항).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1항제4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6조제1항).
업무상의 과실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제1항).
업무상의 과실로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제2항).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8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건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건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1항).
위반 시 제재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건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1항제5호).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건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2항).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1항제5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6조제1항).
업무상의 과실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제1항).
업무상의 과실로 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제2항).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5호).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방법 등
건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 이를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결과를통보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9호).
설계도서 등을 보존해야 하는 보수·보강의 범위
건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의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부 또는 철골 구조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 등의 주요구조부(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상수도 관로이음부
※ 이를 위반하여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2호).
설계도서 등의 보존 및 열람 등
관리주체는 위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시설물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출시기·보존기간 및 서류의 열람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 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출시기·보존기간 및 서류의 열람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구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종류

1. 준공 도면

2. 준공 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최종감리보고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서 정한 시설물관리대장

제출자

시공자

발주자

관리주체

제출처(기관)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출시기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 후 3개월 이내

 준공 또는 사용 승인 신청 시

보존기간

건물의 존속기간

열람범위 및 절차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지침에 따릅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1항제1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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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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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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