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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또는 ②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상인 건축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및 제3종 시설물(이하 '건물'이라 함)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상인 건축물이란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건축물

 

 

가.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각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 면적 포함)

※ 3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지정·고시되는 시설물

 

※ 비고

1.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합니다.

3.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에 따릅니다.

4.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봅니다.

건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획의 보고
관리주체는 건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따라 소관 건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건물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공공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4항·제5항 및 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1. 공공관리주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2. 민간관리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
계획의 수립 시기 등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건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본문).
건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건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1호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5제2호가목).
건물의 안전점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점검의 실시
관리주체는 건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으로 구분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2018. 1. 18.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시기
다만,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안전점검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또는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안전점검 비용의 산정기준
안전점검의 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비용의 산정기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대가기준을 산출하는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위탁 대상 등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1항).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시설물별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함)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관리주체는 위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1)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안전점검의 미이행
민간관리주체가 어음·수표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부도(不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에 민간관리주체에게 위 규정에 따라 산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건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건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2항).
또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1호 및 제67조제1항제2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6조제1항).
업무상의 과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제1항).
업무상의 과실로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6조제2항).
건물의 정밀안전진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정밀안전점검의 의뢰와 같이 해당 건물과 관련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제10조제2항).
내진성능평가의 실시
관리주체는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규제「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건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3조제1항제1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건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2항).
또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67조제2항제2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6조제1항).
업무상의 과실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제1항).
업무상의 과실로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6조제2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시결과의 통보 및 통보내용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해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서 다음과 같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시설물기초의 세굴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교량받침의 파손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댐의 파이핑(piping) 및 구조적 균열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하천시설물의 본체, 교량 및 수문의 파손·누수·파이핑 또는 세굴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절토·성토 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결함
관리주체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통보 내용을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시설물의 명칭 및 소재지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성명(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안전점검등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시설물의 상태별 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내용
관리주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5호).
이를 위반하고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발견한 건물의 중대한 결함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4호).
안전점검 등의 실적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 실적관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그 대행실적을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1.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공공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위의 1. 외의 공공관리주체는시·도지사
3.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 이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등의 대행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14호 및 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자료의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 관리주체,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은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이를 위반해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7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 성실 의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건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1항제3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건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6조제1항).
업무상의 과실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제1항).
업무상의 과실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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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부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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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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