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건물 관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화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수건물의 종류 및 보험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물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호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생긴 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1건마다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특수건물의 범위
1.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합니다.
1의2.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합니다.
2.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4.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5.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7.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8.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0. 다음 어느 하나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11.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합니다.
12.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합니다.
13.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위 제12호에 따른 아파트는 제외)·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합니다.
※ 위 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건물의 층수계산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않으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않습니다.
15.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6.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7.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역사 및 역 시설은 제외합니다.
18.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 위 제1호의2, 제10호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특수건물에 해당되는 건물의 소유자는 2010년 12월 7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517) 부칙 제2조].
예외: 외국인 등의 소유건물에 대한 특례
특수건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6조).
1.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공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이 소유하는 건물
2. 대한민국에 파견된 국제연합의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만 해당)이 소유하는 건물
3.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소유하는 건물
4. 군사용 건물과 외국인소유건물로서 군사용 건물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관리하는 건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이외의 건물을 말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3층 이상의 건물
국군통합병원의 진료부와 병동건물
군인공동주택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보험의 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입 의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서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종업원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손해보험회사란?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이를 위반하여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수재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합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특수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사용검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인가·준공확인 등을 받은 날
특수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그 밖의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특수건물의 소유자(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는 점유자, 계약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건물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는 관리자 등을 포함. 이하 “특수건물 관계인”이라 함)가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안전점검의 통지를 받은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특수건물 관계인이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특수건물임을 확인한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함)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을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보험금액
1. 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가. 감정평가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특수건물의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서에 따른 가액
나. 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수건물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에 따른 가액
※ 위 규정에 따라 특수건물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액으로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특수건물의 시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특수건물의 시가로 산출된 가액을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
다. 건물의 신축가액: 한국감정원이 제정한 최신 건물신축단가표에 따른 금액
라. 기계설비의 재조달가액: 해당 기계설비의 기종·용도·제조회사·형식 및 시방능력 등과 같거나 유사한 설비의 거래가격
마. 건물 및 기계설비의 감가액: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가 정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에 의한 감가율에 다음의 가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 건물과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위 다.의 가액
2) 기계설비의 경우에는 위 라.의 가액
2.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생긴 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1건마다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남자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안전점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점검의 실시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보험계약체결 시 또는 보험계약갱신 시마다 해당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안전점검의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을 한 해의 다음 해에 해야 하는 안전점검이 면제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을 한 날 이후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1. 안전점검 결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함)가 낮은 특수건물
2.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는 건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
3.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는 건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에 대해서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특수건물 소유자의 안전점검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점검 의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안전점검에 응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협회는 안전점검을 할 경우에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소방 안전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소방 안전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소방 안전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