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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670 판결 사업인정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670 판결 사업인정처분취소
판시사항 [1]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사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기사업법」상의 공중사용이 아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공중사용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처분이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3] 「전기사업법」 제89조에 따른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요건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에 대한 사업인정처분의 요건이 되는지 여부(소극)

[4] 행정주체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결정 기준
판결요지 가.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사용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기사업법」 제89조에 의할 수 있음은 물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19조, 제20조, 제71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전선로의 설치ㆍ유지를 위한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권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기사업법」 제8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일환으로서 전선로의 설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정처분을 할 수 있다.

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즉 공공의 필요가 있을 때 사업인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장래에 시행할 공익사업만을 대상으로 한정한다거나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 해당 공익사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시행되었다 하여 그 시행된 공익사업의 결과를 원상회복한 후 다시 사업인정처분을 거쳐 같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비슷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의하여 제공되었던 공익적 기능이 저해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사업인정처분의 허용 여부는 사업인정처분의 요건인 공공의 필요, 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익과 재산권 보장에 의한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을 통한 재량권의 한계문제로서 통제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인정처분이 이미 실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에 관한 「전기사업법」 제89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사용에 관한 절차와 요건 및 사용의 허가권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그것과 다르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처분의 요건에 이미 설치된 송전선로가 「전기사업법」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요건까지 충족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전기사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요건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에 대한 사업인정처분의 요건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처분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2조 제7호)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므로, 당해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주체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사업인정처분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간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ㆍ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ㆍ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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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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