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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설ㆍ제빙 책임 및 민방위준비명령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주변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하층을 두고 있거나 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 및 관리해야 하는 건물 중 민방위 준비명령을 받은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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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 등의 제설·제빙 책임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합니다(규제「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규제「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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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준비명령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2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
민방위 준비 명령 대상 건물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는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건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물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해야 하는 건물
구비 시설·장비 및 물자
민방위 준비와 관련해서 설치하거나 갖춰야 할 시설 장비 및 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피시설: 대피호(지하실·지하층·지하주차장 등이 인근에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만 해당)
소방 및 방공장비
√ 소방장비: 소화기·물양동이·소화수통·건조사(乾燥砂)·칼쿠리·삽과 그 밖에 소화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로 하되,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소방시설은 제외합니다.
√ 경보장비: 사이렌, 옥내방송시설, 확성기, 비상벨, 유선경보장비, 무선경보장비, 위성경보장비, 방송 연결장비, 주요 기관 연결장비나 그 밖에 민방공경보 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등화관제시설: 장막·등가리개 등의 차광장치, 옥내외등의 소등장치, 가로등의 소등장치, 공원 등의 소등장치 및 공중전화부스 등의 소등장치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 물자: 가마니, 포대, 새끼, 비닐끈, 목재, 못, 나무 말뚝이나 그 밖에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 장비: 손수레·삽·곡괭이·톱·지렛대·장도리·망치·펜치나 그 밖의 공구
화생방 대비와 의료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 화생방 대비 물자 및 장비: 방독면, 탐지장비(탐지키트·탐지지), 보호물자, 해독제, 피부 제독제, 오염 표지판, 지역 제독물자·장비나 그 밖에 화생방 구호 및 긴급 제독에 필요한 대체 물자·장비 등
√ 의료물자: 비상구급낭·들것·목침대
지하양수시설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 지하양수시설, 급수탱크, 간이 여과조, 비상 발전기 등 비상급수에 필요한 시설
그 밖에 민방위 준비를 위한 물자·시설 및 장비
√ 위장(僞裝)시설·물자: 위장망, 위장 페인트, 위장 식수(植樹), 조경
√ 방호시설: 방호벽, 모래주머니
√ 대피용 물자: 회중전등, 양초, 석유등, 성냥, 라이터나 그 밖에 조명에 필요한 물자
√ 사염소산칼슘·염소산칼슘이나 그 밖의 소독 및 방독 물자
위 규정에 따른 시설·장비 및 물자의 설치·정비 또는 비축에 관한 민방위 준비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용도 또는 수용인원이나 그 설치 목적에 따라 각각 그에 상응하게 하되,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민방위기본법」 제37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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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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