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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0199 판결 옥외광고물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0199 판결 옥외광고물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1] 광역자치단체장이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ㆍ고시하였다가 그 후 폐지하면서 그 폐지 고시의 부칙에서 예외를 인정한 경우, 그 부칙의 의미

[2] 폐지 고시의 부칙에서 기설치 광고물의 기간 연장과 광고내용의 변경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으로 규정한 경우, 그 변경허가 사항은 그 부칙에 표현된 "광고내용"의 변경에 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광역자치단체장이 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1997. 2. 6. 대통령령 제15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ㆍ고시하였다가 그 후 적법하게 이를 폐지하였다면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이후에 그 지역을 표시장소로 한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허하는 취지에서 반려하는 처분을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위 폐지 고시의 부칙에 이미 허가되거나 설치된 광고물의 기간연장과 "광고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한 것은 기존 허가권자에 대한 기득권 및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둔 규정이라고 보여지므로 그 의미를 표현된 내용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나. 폐지 고시의 부칙에서 이미 허가되거나 설치된 광고물의 기간연장과 광고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으로 규정한 경우, 그 변경허가 사항은 그 부칙에 표현된 그대로 "광고내용"의 변경에 한하는 것이지, 이와는 표현과 의미가 다른 "위치 또는 장소"의 변경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8185 판결 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8185 판결 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 반려..
판시사항 옥외광고물 표시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3개월이 지나서 제출한 기간연장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종전에 허가받은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은 3년이어서 그 기간연장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 등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어야 하는데도, 행정청이 3차례에 걸쳐 제출기간을 연장하면서 미비된 그 사용승낙서의 보완 제출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허가받은 기간이 만료된 후 약 3개월여가 경과한 처분 당시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에 이루어진 허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옥외광고물표시기간 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 이후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해 종전의 허가처분과 별도의 새로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판결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판결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 등 취..
판시사항 [1]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작성해 준 동의서가 옥외광고물표시 허가신청 시 요구되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집합건물의 옥탑 광고물표시 허가를 위하여 승낙을 필요로 하는 구분소유자의 수와 지분 비율(각 5분의 4)

[3]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신청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이익형량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4] 집합건물인 사실을 은폐하고 옥외광고물표시 허가를 받았다가 구분소유자의 승낙서류 보완 지시조차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에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2명 중 1명이 단독으로 동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회사의 동의라고 볼 수 없으나, 다만 나머지 1명의 대표이사가 그로 하여금 건물의 관리에 관한 대표행위를 단독으로 하도록 용인 내지 방임하였고 또한 상대방이 그에게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회사의 동의로 볼 수 있다.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3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1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물표시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부터 그 승낙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히 구성되는 관리단의 정기집회, 임시집회, 전원소집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에 의한 승낙결의를 받거나(광고물의 표시는 공유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간주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처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

라. 집합건물인 사실을 은폐하고 구분소유자의 승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옥외광고물표시 허가를 받았다가, 뒤에 행정청으로부터 그 승낙서류의 보완을 지시받고도 제대로 보완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취소당하였다면, 수익적 처분의 취소에 관한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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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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