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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담주체에 관한 질의
안건명   교통유발부담금의 부담주체에 관한 질의
질의 임대업을 하고 있는 상가로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상가내 임대 업주들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8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건물임차인은 납부의무가 없음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ㆍ징수금액 관련 질의
안건명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ㆍ징수금액 관련 질의
질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을 가산금으로 하도록 하고 그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되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60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
○ 갑설 -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체납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는 설
○ 을설 -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개월이 경과한 때마다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0분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되 납부하여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
○ 병설 -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에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0분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되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비록 상위법이 규정한 부과범위를 초과하여도 행정목적달성을 위해 중가산금을 부과해야 한다).

<우리시 의견> 병설
회답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10 이내이어야 하며,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40조에 「지방세법」의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시의 󰡒을설󰡓이 타당함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06-02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교통유발부담금)
안건명   06-02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교통유발부담금)
질의 [1]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교통유발부담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도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로서, 피상속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도 포괄승계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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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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