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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준비
부동산임대업을 신규로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를 말함)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으로, 과세 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부동산 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본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해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서류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항).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나.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다. 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라.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5.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6.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 2.에서 위 6.까지의 서류 및 사업자 소재지·업태(業態)·종목 등이 적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다만,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위 2.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8.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9.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해 위 1.의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함)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마다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에 발급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사업자등록의 강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조사하여 등록할 수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1항).
휴업·폐업신고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업·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출서류
휴업·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1. 다음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나. 휴업 또는 폐업 연월일 및 사유
다. 그 밖의 참고사항
2. 사업자등록증
3.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함)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국세정보-사업자등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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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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