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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가입
청소대행업 종사자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대상이 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되고, 해당 법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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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6조 본문 및 제7조).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규제「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6호).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규제「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국민연금법」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8호).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지만(규제「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민연금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해 사용되는 근로자.
※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의 <연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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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다른 법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일부 경우는 제외)가 되며, 가입자의 종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소대행업 종사자는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1호·제3호).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사업장의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없는 근로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의 <민원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8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항).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원칙적으로 위의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
※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중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외국인 근로자로서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고용보험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www.nhic.or.kr)의 <고용보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고용보험개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원칙적으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항).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는 경우]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 내 고용활동
5. 그 밖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5.와 6.의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제6호의 경우 5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제4항).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및 제4항).
※ 위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1명(제6호의 경우 5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제6호의 경우는 5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제6호의 경우 5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및 제4항).
청소용역업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

청소용역업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

 판례에 따르면, 우리써비스는 교보리얼코와 교보생명의 6개 사옥에 대한 청소용역을 체결하고 본사와 교보생명 사옥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지만, 청소용역회사가 여러 건물을 가진 업체와 일괄 계약을 체결했어도 건물마다 독자적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라는 이유 등으로 더 높은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 10. 22. 선고 2002구합21000 판결).

이중취업자가 질병을 얻은 경우 전체업무로 판단

이중취업자가 질병을 얻은 경우 전체업무로 판단

 판례에 따르면, 두 군데의 청소용역회사에 취직하여 아파트와 백화점 청소까지 맡아 청소업무를 하다 뇌졸중 진단을 받은 자는 두 회사에서 일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보면 과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도 전체로 보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3. 11. 7. 선고 2003구단721 판결).

※ 사회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비정규직근로자』의 <사회보장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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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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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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