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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 청소ㆍ정화ㆍ정비의 대행

양식어업, 마을어업, 종묘생산어업의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ㆍ처리해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어장청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한 어장은 어장청소를 한 것으로 봅니다.

어장청소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해야 하고, 어장정화ㆍ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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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청소의 의의

“어장”의 개념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다음의 어업을 위한 면허(이하 '어업면허'라 함)나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허가(이하 '어업허가'라 함)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합니다(「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다음의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7조)

가. 대형정치망어업: 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낙망류, 승망류, 죽방렴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定置性) 어구(이하 이 조에서 '정치성 어구'라 함)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나. 중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다. 소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양식어업(海藻類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양식어업(貝類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 등 양식어업(魚類等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양식어업(複合養殖漁業): 2. ~ 4. 및 6.에 따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 ~ 4. 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협동양식어업(協同養殖漁業): 일정한 수심(水深)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2. ~ 5.에 따른 방법으로 양식하는 어업

7. 마을어업: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8. 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생산하는 어업(생산한 종묘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는 경우를 포함)

9.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구를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어장청소”의 개념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장관리법」 제12조제1항 전단).

"어장환경"이란 어장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 해저지형 등 비생물적 환경 및 어장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장의 자연 및 생태를 말합니다(「어장관리법」 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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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청소

어장청소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청소를 해야 합니다(

「어장관리법」 제12조제1항 전단).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어류 등 양식어업·복합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어장청소를 해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어장청소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폐기물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장관리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어장청소를 하지 않는 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어장관리법」 제33조제1항,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별표 2).

어장청소 절차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어장청소계획을 제출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청소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해당 어업인이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어장청소의 위탁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청소에 관한 업무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장관리법」 제12조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5조).

※ '어장정화·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어장관리법」 제2조제5호).

√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 이 경우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한 어장은 어장청소를 한 것으로 봅니다(

「어장관리법」 제12조제2항).

어장정화·정비의 대행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제16조제1항).

※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어장관리법」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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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어장인의 어장관리의무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어업인'이라 함)는 어업 활동 중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어장관리법」 제13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어장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과실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어장관리법」 제27조제2항).

어업인이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하려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어장관리법」 제13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어장관리법」 제27조제1항제2호).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쓰레기 청소-폐기물처리업-폐기물의 처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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