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청소 및 청소대행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제가 아는 분이 사업자등록을 빌려서 영업을 하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자기 명의가 아닌 남의 명의를 해도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궁금합니다.그렇다면 다 남의 명의로 사업하지 누가 제대로 사업하겠습니까?이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과 관련된 각종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법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및 도용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분뇨수집ㆍ운반업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분뇨수집ㆍ운반업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분뇨수집ㆍ운반업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