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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이 발주한 건축공사를 공동계약에 의거 수행하던 중 진입로 부분에 대하여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수의계약체결을 요청하여 왔으나 공동수급체 중 1개사가 전차공사 낙찰율을 적용하면 손해가 많다면서 수의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에 다른 2개사의 공동수급체만으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 때에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경우이거나 수의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잔존 구성원만으로 등록, 시공능력 및 실적 등 발주되는 공사의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동 수급체의 잔존구성원과 동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잔존 구성원만으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수의계약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의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무지원팀-853 , 2005-09-09)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나우
    2018.07.10
       댓글
    공동계약에서 운반업체가 25%지분, 최종처분업이 75%의 지분을 갖게 될 때 누가 갑 또는 주 계약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등등이
    2018.06.14
       댓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 의하면 공사의 목적과 성질상 맞지 않으면 공동계약을 안해도 되어있다 하는데 그걸 판단하는 것은 발주처 혹은 지자체에서 하는것인지 아님 따로 나와있는건지 궁금하고
    지자체 사무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을 받은 수탁 민간기관은 지방계약법에 준용(혹은 적용)을하여 공동계약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민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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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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